[어음수표법]전자어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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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전자어음의 이해
1. 개념
2. 어음제도의 폐해
3. 전자외상매출채권과 비교
4. 외국의 사례
Ⅲ. 전자어음의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
1. 전자어음법의 제정경과
2. 전자어음법의 내용
Ⅳ. 도입효과
1. 참여 주체별 도입효과
2. 실물어음의 축소
3. 어음거래의 실명화
Ⅴ. 활성화 과제
1. 전자어음관리의 신뢰성제고
2.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Ⅵ. 결어
세부목차는 제외하고..

본문내용

Ⅰ. 序說


현재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이다. 금융분야 역시 전통적인 창구거래를 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거래로 대체되고 있으며, 전자우편, 전자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도 기존 오프라인 업무를 전자화 시키고 있다. 어음의 경우도 전자어음이 도입이 되어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고, 지난 2001년 전자어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2004년 3월에 동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997년 말 외환위기때 기업의 연쇄부도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어음과, 또 어음발행 남용의 단점이 많아 어음관리 비용 감소와 유가증권의 전자화라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어음법을 제정하게 되어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전자어음이 기존의 지급결제거래 관행의 변화에서 오는 이용자의 불안감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어음법과 다른 내용의 전자어음의 도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전자어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전자어음의 이해

1. 개념

전자어음이란 기존의 실물어음과 달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말한다. 전자어음은 금융기관의 새로운 상품도 아니고, 실물어음의 폐지를 전제로 새롭게 만들어진 어음도 아니며, 약속어음과 환어음에 이은 제3의 어음도 아닌 실물 약속어음을 전자적 정보인 전자문서 형태로 바꾸어 놓은 것을 말한다.
전자어음은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 이전,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전자어음은 무형의 전자문서 형태로 존재하고 유통되는 전자적 특성상 실물어음과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발행 및 배서의 방법, 배서 횟수, 만기 제한 등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반드시 전자어음관리기관을 통하여 제반사항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나승성, 전자어음의 법적 쟁점, 법제 제573호, 2005.9
나승성,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인권과 정의 제323호, 2003.7
장인수, 전자어음의 도입효과와 활성화 과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19호, 2004.1
http://biz.wooribank.com/biz/good/elfn/wbGUD521_04c.html
http://www.kft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