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WTO 시대의 열린경제

소개글

한국경제론 시간에 발표한 자료.
한국경제의 이해 (강인수 외 7명, 교보문고)

목차

1. 개방, 선택인가? 강요인가?
1) 한국시장 얼마나 열려있나?
2) 시장개방의 첫걸음
3) 스스로 선택한 개방정책

2. 달라지는 무역구조
1) 수출구조를 고도화시킨 경제성장
2) 수입구조는 어떻게 바뀌었나?
3) 만성적인 무역적자에서 흑자로

3. 격변하는 국제무역환경
1) 다자체제와의 인연
2) WTO 체제의 개막
3)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 전환

4. 개방의 끝은 어디인가
1) 세계속의 한국경제
2) 머나먼 개방여정

5. 부록 - 한미 FTA 의의와 기대효과
6. 경제용어

본문내용

1. 개방, 선택인가? 강요인가?

1) 한국시장 얼마나 열려있나?
▣ ‘한국경제의 역사’ = ‘무역정책의 변천사’
◦ 한국경제를 이룩한 주역은 무역과 개방정책
◦ 95년 WTO 출범이후 한국시장의 개방속도 가속화
- 현재 수입수량 제한품목은 오직 쌀 한 품목 뿐
▣ 논란의 대상인 국내보조금
◦ UR 협상에서 합의한 한도에 크게 밑도는 수준에서 쌀에 집중하여 지원
◦ 국제적으로 지급 허용된 허용대상보조(Green Box*)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농업부문이 취약한 우리로서는 쌀의 관세화(의무적으로 수입중인 쌀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와 농산물의 관세인하가 큰 과제

▣ 서비스 시장
◦ 서비스 시장은 UR 협상 수준을 넘어서 공공서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방
- OECD가입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개방

◦ 1960~1970년대 : 중상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무역정책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 1980년대 : 수출의 양정 성장과 함께 시장개방을 통한 질적 고도화 추구
▣ 무역 자유화 추세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경제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중시
◦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시장 개방 압력도 무시할 수 없음
▣ 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1986~1993) 출범
◦ 각국의 무역자유화 의지 퇴색을 우려한 주요 무역국들의 포괄적인 무역장벽 완화
↳ 이를 통한 전반적인 다자무역체제 개혁 시도
◦ 이 같은 무역환경은 한국의 수출 편중 무역을 허용치 않음

3) 스스로 선택한 개방정책
▣ 대외경제 정책에 가장 큰 변화를 겪은 1990년대
◦ 초반 - 한국은 경제의 범세계화는 지속적이지만 제한적인 경제개방
(∵) 우리사회의 중상주의적-보호주의적 편향성으로 인해 성과 미비
◦ 중반 - WTO 체제하에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96년 말 GNP 1만 달러 달성 & OECD가입으로 금융/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계획 수립
◦ 후반 - 외환위기로 인한 IMF 지원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 불투명한 기업경영, 부실한 금융구조, 정부의 미온적 개혁정책
ꀲ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서비스 및 자본시장 개방 대폭 확대
▣ 한국의 개방화 과정
◦ 1980중반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개방 강요
◦ WTO 출범(1995)과 OECD가입(1996) - 자발적/ 강압적 요소 동시에 존재
- 협상 과정에서 분야별 선진국의 개방압력 / 가입은 한국의 결정
◦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추진된 불가피한 개방
ꀲ 이 개방을 경제위기 극복의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 : 자발적인 개방 요소

참고 자료

◦ 한국경제의 이해 (강인수 외 7명, 교보문고)
◦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com)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 SERI)
◦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KIEP.
◦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전경련 산업조사본부 FTA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