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의해]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소개글

2006년 1학기 [한국정치의 이해]시간에 발표한 PPT입니다.
권순미 선생님께서 가르치셨구요.
토론쟁점도 뽑아놨습니다.
믿고 받아보세요.

목차

박정희 정권의 시작
박정희식 정치 모델
박정희 정권의 지지 세력, 운동에 의한 민주화
권위주의 체제가 한국 체제에 남긴 것
토론

본문내용

3. 운동에 의한 민주화
- 근대화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과정.
얼마나 적은 대가(비용)을 치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 산업화 초기 ; 긍정적 평가 가능
유신 체제 ; 부정적 평가.
국가 관료제 팽창. 권력의 초집중화 속에서 국가 권력과 거대자본의 연합.
- 민주화에 기여한 점
; 자본주의 산업화 없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성공의 결과)
권위주의 체제에 반하여 강력한 민주화 세력이 형성 (실패의 결과)

=>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재벌은 부르주아 계급으로서의 역할을 못해내고, 야당도 국가 범위 내에서 유지 되었기 때문에 )

4. 권위주의 체제가 한국에 남긴 것들
1) 재벌의 성장
권위주의 체제 속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가 거대한 재벌을 조성.
민주적 통제 밖에 존재. 국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
권위주의 체제 붕괴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대중에게 전달 되어야 하는 경제적인 권력이 일부 재벌에게만 집중.

2) 관료적 권위주의의 뿌리
권력이 중앙과 정점으로 집중되는 위계적 관료체제는 이 후 1980년대 후반 민주화로의 전환이 요구될 때 하나의 거대한 이익집단화 되어 민주개혁을 지지 하지 않는 저항세력이 되었다.

3) 권위주의적 노동 통제
산업발전 단계에서 자유주의적 틀 내에서 노사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산업발전이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노동의 권위주의적 통제가 계속되는 것은 문제.
노동자 계급의 정치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원주의에 어긋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