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인터넷 사기의 실태와 대응방안

소개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기 행위에 대한 고찰.
개념을 알아보고, 실태파악과 사례 연구, 그리고 대응방안과 적용법규, 판례 등을 알아본다.

목차

도입
인터넷사기의 개념
인터넷사기 피해현황
인터넷사기 실제 사례
처벌 규정 및 적용 법규
판례 연구
대응 방안
결론 및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미국의 한 인터넷기업이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인터넷 사용 인구를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 사용시간은 세계 3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은 이미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인터넷의 급속한 전파와, 전자상거래의 대중화는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종류의 물건을,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발생 규모 추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전자상거래는 이미 우리의 소비생활에 있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1. 참고)
전자상거래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행위의 전 과정이 전자적 수단과 기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수집, 주문, 접수, 대금결제, 상품발송 등 일련의 상거래 흐름이 기존의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전자상거래가 대중화되면서 얻어진 많은 편의들의 이면에는 인터넷을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나 사기행위 등의 부정적인 면들도 존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인터넷을 통한 사기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유형은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고, 피해액수 또한 꾸준한 증가세에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의 일종이므로 일반 통신판매에 적용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 통신판매와 달리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대상이 불특정하며 그 도달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전자상거래관련 입법 및 인터넷사기의 방지대책이 요망된다.
이제부터는 인터넷사기의 유형과 피해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적용법규와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와 인터넷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미국 컴스코어 월드 매트릭스(ComScore World Matrix) 통계.(연합뉴스 2006.05.06 보도)
2. 공병철 “전자상거래 사이버소비자 피해유형과 사례” http://www.wwwcap.or.kr
3. 정 완 “인터넷사기의 유형과 방지대책”(2001.4) http://www.wan.pe.kr
4. 대한상공회의소 IT화콜센터 IT전문가 상담실(박판열) http://www.it114.or.kr
5.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통계자료 http://www.spo.go.kr
6. 경찰청 통계자료 http://www.police.go.kr
7.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소비자상담사례
8.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사례에 관한 연구(미국과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기의 실례를 중심으로), ‘99 추계 학술대회 논문발표집, 문정숙 ․ 이영애(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p.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