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채권자취소권

소개글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꼼꼼히 적어놓았습니다.학설의 대립과 문제점들 그리고 사례를 깔끔히 정리해서 풀이해 놓았고 최신판례까지 모두 추려서 담아놓았습니다.
채권법 교수님께A+받은 레포트라 자신있게 권하고 싶습니다.

목차

1.의의
2.요건
3.학설의 대립과 비판점
4.채권자취소권과 유사한 제도
5.결론
6.사례들과 사안의 해결
7.관련판례(최신포함)

본문내용

<사례>

(1)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그런데 을은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는 부동산을 병에게 2억원에 매도하고,1991.6.4일에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은 1992.4.10 병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1994.3.8 병을 상대로 을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와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을에게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는 갑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한편 병에 대한 채권자 B는 병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그 후 을이 병을 피고로 항 갑과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 확정되었다.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갑은 을에게 그 소유명의를 이전해 주었고,을은 다시 위 부동산을 A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그 후 비는 가압류에 기해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얻어 위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비의 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가?

사안의 해결
(1)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사해행위가 되고,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한편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또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례에서 A가 C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낸 1992.4.10.에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그로부터 1년내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1994.3.8.에 이를 제기했으므로 위 소송은 제소기관의 경과로 각하될 수 밖에
없다.(대판 1997.5.9.[96다2606,2613]판례 공보36호,1722면)

참고 자료

김준호,민법강의
곽윤직, 채권총론
김형배, 채권총론
정기웅, 채권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