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미국의 분류처우제도

소개글

행형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주신 원서와 참고자료를 밤새가며 번역한 미국의 분류처우제도입니다.제가 참고로 미국의 교도소 관할하는 사이트 여러군데 가서 보고
새롭게 첨가해놓은 것도 있습니다.번역은 아주 매끄럽게 잘 되어있습니다.
학점은 A를 받았습니다.
10장 분량입니다.많은 참고가 될것입니다.

목차

1.미국분류제도의 역사

2.현대의 분류시스템

3.일반적인 분류전담기구
(1)시설내의 분류기관(classification units within exiting institution)
(2)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committees)
(3)리셉션센터 및 진료센터(reception center or dignostic center)

4.분류의 목적

5.분류조사의 종류
(1) 판결전조사
(2) 판결후 조사

5.범죄자 그룹별 분류
(1)악성처우곤란범죄자
(2)상습교정가능범죄자
(3)개선가능범죄자
(4)마약상용자
(5)마약범죄자
(6)육체적,정신적 장애범죄자
(7)단기형 범죄자
(8)소년범
(9)여성범죄자
(10)미결범죄자

6.특별분류 범죄자들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본문내용

1.미국의 분류제도의 역사
미국에서 감옥이 발전했을시엔 분류제도가 주된 기능은 아니였다.
사실 펜실바니아의 재소자들은 상대방과 완전히 분류되어 수용되고 있어서
분류가 사실상 필요한 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1850년대 중반,인본주의(humanitarian)사상이 부각됨에 따라 특별화된 그룹으로 수형자들을 분류해야 한다는 상황하에 놓이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미국의 대부분의 분류시스템은 실무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판단되어졌는데 그것은 적당하지 않은 수형자 제도와 수형소의 문제만늘 남기게 되었고 이런 주관적인 시스템은 범죄율을 오히려 더 높이고 형의 연장을 초래,결국
과밀수용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분류제도는 계획적이고도 안전한 교도소의 운영을 위해 알맞은 구금단계와 합리적인 할당으로 배분된 프로그램,수형자의 교육적,직업적,정신적인 상태를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또한 약탈을 일삼는 수형자와 그와는 반대로 비폭력적인 수형자간의 분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때문에 분류제도는 필수불가결하며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류조사를 함으로써 행형의 인도화 및 처우의 효율화를 도모하게 되었다.(p.148)

2.현대의 분류시스템
분류는 안전한 교도소를 운영하는데 가장기초가 되고 합리적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적정한 구금수위와 수용자의 교육정도,직업정도,능력과 한계,심리적,인격적 차이를 예측평가하는 진단과 그 시설의 부재를 지적하여 진단시설이 설립되었다(p.148)
1981년,토렌토 주립 교도소 내에 진단소(clinic)가 설립되어 수형자들을 정신의학적,과학적으로 감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근대적 시설의 설립과 프로그램에 활용되었다.

참고 자료

CLASSIFICATION,CUSTODY,AND SPECIAL CATEGORY OFFEN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