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철학 중간-기말고사 대비

소개글

법철학 학교시험대비 엄청 어려우시죠 ^^
책 1회독 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쟁점 사항만 학교 시험을 위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까다로운 법철학 학교시험 이젠 걱정없습니다 ㅎㅎ

목차

1.법철학의 방법론에 관해 서술하시오(법철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좋은가?)
2.솔론에 관해 서술하시오
3.소크라테스에 관해 서술하시오
4.플라톤의 정의론에 관해 서술하시오
5.아리스토텔레스
6.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의문제
7. 토마스 아퀴나스
8.그로티우스
9.칸트
10 법실증주의
11 G. 라드브루흐의 법 이념의 세가지 요소
12 John Rowls(1921-2002 11/24) 존롤스의 정의론

본문내용

분석하는 것은 법과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단순히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법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를 되도록 객관적으로 구별하고, 각기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일은 법과 국가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경험적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갖가지 지식을 종합적이고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법의 효력에 있어서 궁극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법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게 법과 국가의 존재이유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기에 좁은 의미의 법철학이라고 할 수 도 있다. 이처럼 현상을 넘어 사물을 생각한다는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법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법철학 공부의 근본이 될 것이다.

2.솔론에 관해 서술하시오
그리스 신화 속에는 법의 질서 사상이 잘 나타나 있었다. 특히, 법의 여신인 테미스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평화의 여신인 에이레네와 정의의 여신인 디케, 그리고 규율의 여신인 에우노미아 였다. 그녀들에게는 적이 있었는데 이들은 투쟁의 신인 에리스와 폭력의 신인 비아스, 무절제의 신인 히브리스 였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에는 법에 포함되는 것들과 불법에 포함되는 것들이 신화 속에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이 신화 속에는 법의 이해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강제 또는 권력이다. 바로 이 점을 가장 먼저 알아 첸 사람이 솔론이다. 솔론은 법철학자나 학자가 아닌 실천가 였다. 그는 아테네의 집정권으로서 일종의 헌법의 제정을 시도 하였다. 그는 법률을 많이 만들기 보다는 그 수를 적게 하여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에는 권력도 필요함을 주장했다. 즉 ‘비아스 역시 좋은 여신이며, 그는 정의의 동맹자’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법에는 정의만이 아니라 실력 내지는 권력도 필요하다고 의식되었는데, 이 발상에서 법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겨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