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책

소개글

북한 탈북자 실태와 그에 대한 방안을 중심으로 서술한 리포트입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탈북 원인 및 탈북자 실태
Ⅲ. 정책 방안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탈북자의 발생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제반 문제가 갑자기 떠오른 쟁점은 아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탈북자들의 중국 주재 외국공관 진입과 같은 ‘기획탈북’을 통해 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와 결부되어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0만명에서 3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되는 해외체류 탈북자를 제외한 국내입국 추세만을 살펴보더라도 탈북자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탈북자의 국내입국은 1989년 이전 총607명에서 1990～1993년간 24명에 불과하였으나, 김일성 사후 1994년 52명, 1996년 56명 등 50명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 1990년대 말에는 100명을 넘고,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9월 12일 현재 771명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내입국 탈북자 정착 문제에 관해서는 1997년 7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9년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내 보호`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 1999년 7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개소하고, 2003년 완공 예정으로 증축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설을 준비중에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체류국과의 외교협상을 통해 이들의 보호`지원 문제 해결을 노력하고 있고,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의 손상을 우려하여 탈북자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을 자극하면 안된다는 햇볕정책에의 맹종에 따라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로 취급되는 마당에 탈북자 문제는 뒷전에 밀릴 수 밖에 없었다.
살기 위해 ‘지상낙원’을 목숨을 걸고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동족들이 또 다른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현실에서 탈북자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민족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나아가 인권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대 현상은 물론 민족통합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당연히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