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문제

소개글

행정법총론에서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비교정리한 자료입니다^^ 여러측면에서의 비교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I. 서설

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III. 양자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I. 서설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해 정립된 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를 검토하고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1. 법규명령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형식적 법률의 수권에 근거하여또는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대외적·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즉 ‘법률의 수권’과 ‘대외적 법규성’을 요소로 한다.

2.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나 상급자가 그의 소관기관이나 하급자에게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할 목적으로 그의 권한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말한다.

III. 양자의 비교

1. 공통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성격을 갖는 행정입법에 해당되며, 개별적·구체적 성격을 갖는 ‘행정행위’나 일반적·구체적 성격을 갖는 ‘일반처분’과 구별된다.

2. 차이점
(1)법규명령은 대통령령(헌법 제75조), 총리령·부령(헌법 제95조) 등의 법형식에 의해 분류할 수 있으나, 행정규칙은 훈령, 고시, 지침 등의 형식에 의해 분류된다.

참고 자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