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WTO 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의 현황 및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글

WTO 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의 현황 및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던
보고서입니다~~ 학점 잘 받았구요~~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되실거에요~~

목차

Ⅰ. 문제제기 및 WTO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의 현황
1. GATT체제의 성립배경과 한계
2. WTO체제의 역할과 목표
3. 다자간 무역협상의 현황과 연구 문헌 요약
4. 최근 DDA의 협정 내용과 앞으로의 전개 방향
Ⅱ. WTO체제의 내용 및 다자간 무역협상의 종류와 중요성
1. WTO의 주요내용
가. WTO의미와 기본정신
나. WTO의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2. 다자간 무역협상의 종류
가. 1차라운드(Geneva. 1947. 스위스)
나. 2차라운드(Annecy. 1949. 프랑스)
다. 3차라운드(Torquay. 1950~1951. 영국)
라. 4차라운드(Geneva. 1955~1956. 스위스)
마. 5차라운드(The Dillon Round. 1960~1962)
바. 6차라운드(The Kennedy Round. 1964~1967)
사. 7차라운드(The Tokyo Round. 1973~1979)
아. 8차라운드(The Uruguay Round. 1986~1994)
3. 뉴라운드
가. 뉴라운드의 의의와 논의동향
나.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Ⅲ. 결론 및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 1929년 세계대공황을 전후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

- 타국의 수출을 통제하는 인근궁핍화 정책

- 국내 산업활성화를 위해 관세인상, 수입수량제한, 외국환관리제도의 도입

- 폐세적이고 배타적인 세계경제는 제2차대전의 원인으로도 작용

□ 세계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금융면에서 IMF와 IBRD를 1945년에 설립

□ 1948년 23개국이 모인 하바나회의에서 ‘국제무역기구의 수립에 관한 헌장’채택

- 내용이 너무 엄격하고 이상에 치우친다는 참가국에 비난에 발효되지 못함

- 하바나헌장의 본래의 임무를 이어받아 1948년 1월 1일 제네바회의 참가 23개 국 중 8개국의 서명을 얻어 정식으로 발효

□ GATT가 본래 국제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조약으로 의도

□ 1980년대의 들어와 체약구간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나 차별적인 지역주의 대 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함

□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수지보호를 위해 각종 보호무역주의 수단을 남용함에도 GATT는 이렇다 할 강제수단을 갖지 못함

□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분야는 세계무역에서 그 비중과 중요성이 중대돼 왔 지만 GATT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포괄할 수 없음
□ GATT체제의 보안과 유지를 위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으며 그 결실로 WTO 탄생

2. WTO 역할과 목표

□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 업을 추진

□ 1994년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 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

□ UR협정의 사법부 역할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

참고 자료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동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2004)
-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재옥(2000. 3. 9)
- DDA농업협상 의장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소(2004)
- WTO, 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응방안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임정빈(2002)
- WTO가 가져온 10대 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중국비지니스 매니지먼트(2005)
- WTO DDA 유통서비스 협상의 대응방안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이정희(2003)
- WTO체제하의 통상마찰의 성격과 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소(2000)
-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