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론]자본주의적 도시(공간)계획과 진보적 도시(공간)계획

목차

1. 들어가는말 : 시장과 계획
2.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도시계획의 성격
3, 새로운 산업공간에서 도시구조와 도시계획의 성격변화
4. 진보적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의 성격과 한계

본문내용

제6장. 자본주의적 도시(공간)계획과 진보적 도시(공간)계획
1. 들어가는말 : 시장과 계획
○ 자본주의 국가의 효율적인 배분 : 시장기제에 역할(시장이 자원배분에 책임, 국가 개입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
- A. Smith → Friedman → 시카고학파
○ 시장자본주의 상태 :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도시계획’의 성격을 분석, 진보적인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원리를 모색하는 우리의 주된 관심영역에 도달하기에 앞서 계획이 없는 상태
- Friedman :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국가계획보다 휠씬 효율적이라고 생각, 집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마저도
지불능력에 따라 가격을 받고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 계획이 자본주의사회 등장한 배경(국가의 개입) : 시장의 불완전성,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분배 정의의 요구 제도적 변화
○ 글의 목적 : 국가의 개입행위가 특히 공간영역에서 발생할 때 이러한 행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외부성과 집합적
생산이라는 개념을 고찰 , 각국 도시(지방)정부의 공간에 대한 개입행위 성격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봄
- 국가개입행위의 계급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찰함

2.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도시계획의 성격
1) 잃어버린 이상적 공동체의 꿈
(1) 전문가로서의 도시계획가의 등장
○ 도시 : 지배계급의 의지가 공간에 투영된 결과(공업화의 진전 → 지배계층과 노동자의 갈등이 노정되어 분리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의 악화, 임대료 상승 위생, 범죄문제 발생 → 자본가들의 개입(공중위생법, 대도시관리법, 노동자 및 시민주택법)
※ Mollenkopf : 도시화과정 분석,
※ 19세기 말 도시에서의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처방으로서의 지식인들의 반응의 유형화(자본축척과 공동체성)
① 공동체성의 회복에 주안 - 낭만주의(전원생활로의 회귀 : 하워드) - 공산적 사회주의 : 사화개혁안(오웬, 프리에, 시몬, E.Cabet)
② 자본축척에 중점
- 보수적 개혁주의 : 부분적인 개혁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국가정책에 의해 도시문제를 해결)
-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자본축척의 모순을 해결(자본축척의 체계를 중시 계급분석을 통해 도시현상을 설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