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문제]한미 FTA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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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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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2001년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적극적인 FTA 추진
- 칠레, 호주 등 10개국과 FTA성사

부시2기 정부에서도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
- 미주 대륙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범미주
자유무역지대 (FTAA)에 치중
- 지역적다양성의 차원에서 유럽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국가
FTA 추진

미국 FTA의 정책 특징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정책 추진
정치적, 전략적 효과를 우선시하는 FTA 정책 추구
FTA 협상을 다자간 무역협정의 선례로 활용

한·미 FTA 의 필요성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한미간 통상마찰 완화
FTA 미체결로 인한 기회비용 최소화
농업부문 구조조정 및 서비스부문 경쟁력 강화
동북아지역 안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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