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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공공부조

*세*
최초 등록일
2006.05.22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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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실천장면에 가서 직접 인터뷰하고 레포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을 듣는 수강생 분들 한번쯤 보세요^^
공공부조인 동사무소에가서
사회복지사와 직접 대면하여 문제를 묻고 답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공공부조의 의의
2. 연혁

Ⅱ. 본 론
3.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나. 장애인 복지
다. 노인 복지
라. 아동 복지
마. 저소득 모․부자 가정

4. 수범 사업 및 프로그램
가. 노인 일자리 사업
나. 독거노인 문안제
다. 수성구 공무원 사회복지사들의 자치단체

Ⅲ. 결 론
5. 담당자와 인터뷰
6. 의견 및 소감

본문내용

『 1. 공공부조란 ? 』

공공부조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 부조 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한다.

인터뷰) 공공부조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 공공부조라는 것은 정부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지방세, 국세)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최소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일할 때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처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서가 나오는 데 이것에 따라 일을 집행합니다.
→ 요즘은 지방자치제로 그 지방에 거둬지는 세금의 차이로 인해, 기초적인 틀안에서 선택사항의 프로그램이나 제공받는 금액이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는 지방, 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2. 범어 3동 동사무소 연 혁 』

⋅1980. 4. 1 : 수성구 신설 (동구에서 분리)
⋅1980. 4. 1 : 범어 2,3 동 분동

※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공공부조제도 연도별 도입 현황
1944년 조선구호령
1961년 갱생보호법(9.31)
군사원호보상법(11.1)
생활보호법(12.30)
1962년 재해구호법(3.30)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보호법(4.10)
1970년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 상자구호법(8.4)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12.24)
사립학교교원연금법(12.30)
1976년 개정의료보험법(12.22)
1977년 의료보호법(12.31)
1982년 전문개정생활보호법(12.31)
1984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8.2)
1986년 전문개정 갱생보호법(12.23)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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