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소개글

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목차

1. 여성복지 수행의 기본 원리
2. 현행 여성복지정책의 한계
3. 여성복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언
4. 국제사회 여성정책 동향
5. 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1. 여성복지 수행의 기본 원리
여성복지서비스란 대 여성서비스로서 대인간의 접촉을 통하여 심리사회적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생활상의 곤란이나 장애에 대해 그 기능상의 문제요인을 해결하고 재활을 촉진하는 것이다.

1) 평등성의 원리
여성복지에서의 평등성이란 단순히 남녀간의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적용되며, 이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예컨대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은 남녀간의 차별을 극복하고자하는 사회적 노력이며, 여성복지상담소나 여성보호시설 설치에 있어서 지역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은 여성들 사이에서의 평등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환경적 욕구와 그에 대한 공급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적절성의 원칙’이 사용된다.
*적절성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양과 질,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혹은 문제해결)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충분해야한다. 예를들어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미치거나 서비스제공 기간이 너무 짧다든가 하면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 뿐 아니라 서비스의 목표달성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적절성의 원칙은 재정형편상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절성의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 전문성의 원리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요구의 특성에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가에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복지서비스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관련법 및 제도, 조직을 정비하여 정책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복지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성인지적 관점이 들어가야 함은 물론이고, 젠더 분석 및 젠더 통계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3) 지속성의 원리
여성복지서비스는 단절됨이 없이 대상자에게 개입으로부터 치료나 보호의 목적이 완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서비스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차원의 서비스도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속성의 원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조직 상호간에도 상호협력과 유기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여성복지서비스의 1차 대상이 되는 요보호여성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통합성의 원칙‘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현행 여성복지정책의 한계

참고 자료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연구
- 김경희(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한국여성개발원(http://www.kwdi.re.kr/)
여성부 (http://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