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론]한국경제의 과제와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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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통합

제1장 지역경제 통합

세계경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끼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지역경제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 경제통합이란 일정지역의 국가간에 국가간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여 지역 내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가들의 조직체이다.

1.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을 국가들이 대등한 지위 하에서 경제적 이익을 공동구축을 목적으로 동맹을 경성하여 각 회원국은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받지 않는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는 1949년 폴 호프만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연설에서 시작되었으며, 다른 지역의 지역통합에 대한 자극과 EU의 성공적 발전에 의한 영향 등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경제 통합체가 결성되었다.
1) 유럽지역의 EU(European Union), EFTA(European Free Trand Association)
2)북미지역의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3)아시아지역의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APEC(As 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GCC(Gulf Cooperation Council)
4)남미지역의 LALA(Latin America Intergration Association: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CARICOM(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카리브공동시장), MERCODUR(Mercado Comun del Sur: 남미공동시장)
5)ECOWAS(Economy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서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 UDEAC(Union Douaniere et Economque de l`Afrique Centrale: 중부아프리카관세경제동맹)
6)오세아니아 지역의 ANCERTA(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 Trade Agreement:호주․뉴질랜드간 경제무역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견제통합은 역내국가의 입장에서는 역내국가간에 무역과 경제교류가 증가하게 되고 경제적 힘의 결집으로 역외국가에 대해서 대외 교섭력의 향상을 가질 수 있게 되나 역외국가의 입장에서는 역내국가에 비해서 경쟁조건의 악화를 가져와 이 지역에 대한 무역량도 감소하고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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