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실종선고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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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 의
2. 실종선고의 요건
3. 실종선고의 효과
4. 실종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실 종 선 고


1. 의 의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동안 불분명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고, 그리하여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제도가 실종선고이다. 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실종자라고 한다.

2. 실종선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동안 불분명하여야 한다.
(가)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생존해 있는 부재자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를 할 수 없고, EH한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나) 실종기간의 경과 :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돼야 하는데, 이 기간을 실종기간이라고 한다. 실종기간은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에 따라 다르다.
- 보통실종은 특별실종 이외의 경우로서, 그 실종기간은 5년이다(27조1항). 그 기산점은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점(예,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 부터이다.
- 특별실종에는 전지에 임한 자(전쟁실종)·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선박실종)·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항공기실종·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위난실종)의 4가지가 있다. 그 실종기간은 각각 전쟁종지 후·선박이 침몰할 때·항공기가 추락한 때·기타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일률적으로 1년이다(27조2항).

(2) 형식적 요건 : 일정한 자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공시최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 청구권자의 청구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27조). 이해관계인이란 배우자·상속인·채권자·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 등과 같이 실종선고를 구하는 데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실종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