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목차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미군정기
6. 정부수립과 6․25동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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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0년대

본문내용

1. 삼국시대

삼국시대 대표적 사회복지입법은 진대법으로, 이는 춘궁기에 관곡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회수하여 궁핍한 농민들을 보호하는 규휼책이자, 농민들이 귀족의 노예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므로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으로는 고려 태조 왕건의 유휸인 ‘훈요십조’ 가 전해지고 있다.
이 중 공공부조와 관련된 내용은 8번째로,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고 국부안민을 이루라는 구절이다.
고려시대의 공공부조의 주된 내용은 진휼제도로서 어려운 시기에 조세를 감면해주는 사면지제,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이들의 조세 등을 간면해주는 재면지제, 자립이 어려운 빈곤층에게 양곡이나 주거를 제공하여 보살펴주는 환과고독, 이재민에게 물품과 의료 그리고 주택 등을 급여하는 수한질여진대지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일정 금품을 납입한 자에게 관직을 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백성 규휼을 위한 재원조달을 한 납속보관지제의 5개 종목의 진휼사업이 이루어졌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와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장려하게 됨에 따라 구빈사업도 유교의 왕도주의에 입각하여 왕이 재해 및 빈민구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구제제도는 크게 비황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비황제도는 백성의 의식생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인 상평창,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곡물을 비축해두는 의창(환곡), 각 지역별로 양곡을 공동 저축하였다가 대여해주는 자율적 조진인 사창 등이 있다.
둘째, 구황제도로는 사궁(환·과·고·독)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진휼 및 진대사업, 관곡의 염가매출과 방곡사업,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비용을 조달해 주는 고조제도, 흉년 또는 재해를 당한 백성에게 세금을 감면하거나 대부된 환곡을 면제 또는 감해주는 견감제도, 부유한 민간인으로 하여금 구제를 위한 곡물을 납입하게 하고 이를 납입한 자에게 관직의 첩지를 주는 원납제도, 향약 및 계제도, 식용식물을 조사·연구하여 제시한 구황방제도 등이 있다.
셋째, 구료제도는 의료사업으로 태조원년에(1392)에 일반백성의 의료기관인 혜민서 및 동서대비원을 설치하였고 태조 6년(1397)에는 의학 연구소인 제생원을 설치, 고종 31년(1894)에는 광제원, 의학교 및 대한의원 등을 설치하여 신식 의료사업을 보급하였으며 지방에는 융희 3년(1909)에 자혜의원을 개설하여 현대의료를 시작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두예방 규정도 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말에 이르러 국정 및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각종 의료사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