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반덤핑 관세에 관한 연구(사례, 통계, 대응방안)

소개글

반덤핑관세

목차

1.서론

2.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
1)관세 장벽
2)비관세 장벽의 정의
가)정의
나)등장배경
다)특성
라)주요내용
3)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 비교
3.덤핑
1)덤핑의 정의
2)덤핑의 발생이유
3)덤핑규제의 이유
4)선진국이 반덤핑부과를 선호하는 이유
4.반덤핑
1)반덤핑의 정의
2)반덤핑의 특징
3)피해의 결정
4)반덤핑 조치의 실행
5)반덤핑관세의 사례 및 통계
5.반덤핑관세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6.결론

본문내용

덤핑
1. 정의
학문상으로 덤핑은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조건하에서 각각 상이한 가격을 책정하여 수출국 국내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시장에 판매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반덤핑법은 제2조에 규정된 덤핑의 정의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반덤핑협정 제2조는 덤핑을 “어떤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의 상업권내로 도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덤핑은,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종물품에 대한 통상의 상거래에서의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덤핑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판매로 정의할 때, 해당 수출국에서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이를 덤핑차액이라 하고, 이 덤핑차액을 과세기준가격으로 나눈 값을 덤핑률이라 한다. 덤핑마진은 불공정무역행위의 절대적 크기를 나타내며 덤핑률은 그 상대적 크기를 표시한다.
2. 덤핑을 하는 이유
왜 덤핑이 발생하는가? 우선, 원산국의 수출 자가 수출을 통하여 국내 재고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최소한의 이윤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수출가격을 책정하여 수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기업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외에 수입국내 경쟁자를 축출하기 위해서나 수입국 시장에서 수출자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도 덤핑수출이 행해진다. 이와 같이 덤핑은 수출기업의 특수상황과 해당시장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어우러져 발생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덤핑은 수입국 시장에서 경쟁기업을 무너뜨려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약탈적 덤핑이 있다. 예컨대 수입국 시장에서 수입만 하다가 새로운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산기업이 설립되는 초기에 외국의 수출기업이 수입국 기업의 생산초기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약탈적 가격으로 대폭 수출가격을 낮추어 덤핑수출을 함으로써 수입국시장의 새로운 기업의 생성기반을 뿌리째 앗아가 버리는 경우이다. 이와 반대로 기존 수입국시장의 기업이 여러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 구조조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할 때에 약탈적 가격으로 그 산업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둘째, 시장진출 또는 확장을 위한 덤핑이 있다. 이는 새로운 시장접근을 위해 수출초기에 시장개척차원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춤으로써 수입국 시장에서 외국의 수출기업이 시장진출 또는 확장을 꾀하는 경우이다.
셋째, 특정기업이 재고상품을 외국에 처분하는 경우이다. 이는 이미 국내시장이나 특정국가에 수출해서 충분한 이익을 본 상품에 대하여 순환적으로 원가이하에서도 재고상품을 처분함으로써 외국수출업체는 전체적인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우이다.
넷째, 국영무역을 하는 국가에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덤핑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양태와 목적으로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무역학회 http://ktra.org/
-무역협회 http://kita.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