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멘큐의 경제학 (3판) 연습문제 풀이 8~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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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
a) 밀재배자들이 NA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세계시장의 가격이 더 낮기 때문이다. 옥수수 재배자들은 세계시장가격보다 국내가격이 싸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다.
NAFTA가 실시되면 밀재배자들은 생산자잉여가 줄어들게 되고 옥수수재배업자들은 생산자잉여가 늘어날 것이다.
b) 밀 재배업자는 손해를 보고 옥수수 재배업자는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어느쪽의 절대치가 더 크냐에 따라 전체에 이득인가 아닌가가 판단된다. 소비자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옥수수에서의 손해와 밀에서의 이득을 가감해보아야 총 이득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역으로써는 이득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미국전체로는 이득이다.

6. 캘리포니아의 포도주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다시 말하면 관세와 같다고 보면 된다. 자기네 주에서 생산하는 포도주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워싱턴의 포도주 생산자는 이득을 보지만(고용증가) 워싱턴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되고 워싱턴정부는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생산자와 정부의 이득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다.

7. 외제와 국산의 가격차이가 없다면 외국의 저가품은 국산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소비자 잉여가 교역전보다 줄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손해가 된다.

8.
a) 그렇다. 이는 독점을 위한 행위가 될 소지가 높고 상대국의 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이득도 되고 자유 무역의 이론에는 벗어남이 없겠지만 기업은 이윤추구를 하는 곳이다. 기업이 이유 없이 생산가 이하의 금액으로 파는 것은 아니다. 자금력으로 덤핑 판매하여 수입국의 동종업종의 회사들을 어렵게 한 뒤 가격을 올려 그 이상의 이익을 낼 소산이 크다.
b) 그렇다. 초기단계의 산업은 사람으로 보면 아기와 같다. 아기와 어른이 상대가 되겠는가? 아기에게는 기술도 자본도 없다. 이런 초기산업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그 산업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필수산업에 적용)
c) 아니다. 환경규제가 약한 나라들은 대부분이 후진국인데 우리는 후진국에서 수입하여 재가공 하여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우리가 후진국에게 고기술의 제품을 팔아 큰 이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수입을 해야 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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