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여부

소개글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여부

목차

Ⅰ. 사건개요
1. 대상판례의 개관
2. 대상판례의 사실관계

Ⅱ.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측 주장
2. 피고 측 주장

Ⅲ. 판례의 태도

Ⅳ. 사안의 쟁점 및 평가
1.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여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2) 노사관계법상 근로자의 개념
(3)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상 사용종속관계
(4)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본 판례의 문제점

2. 노동부로부터 조합성을 인정받은 노동조합을 대법원이 부정한 것 에 대한 정당성 여부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2)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1. 대상판례의 개관

대상판례는 대법원 2005.11.24.선고 2005다39136판결로 (1) 학습지교사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사관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회사가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조합원인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2) 노사관계법상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조합의 노동조합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대상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쟁점이 되는 (1), (2)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2. 대상판례의 사실관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선정자조합)의 대구 용산 분회 소속 웅진씽크빅지부와 학습지교사 ‘甲’, ‘乙’ 은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및 단체교섭 거부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선정자조합은 2000.11.28 학습지산업 및 유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01.10.13그 산하에 피고회사지부를 설립하였으며, 한편 피고회사에는 이와 별도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주식회사 웅진닷컴 노동조합(이하 웅진노조라 한다)이 2001.9.19 설립신고를 마치고 설립되었으며 학습지 교사도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A학습지회사지부의 대구 용산 지국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甲’은 1999.12.1에,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乙’은 2001. 8. 1에 A학습지회사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각각 회원위탁 관리계약(이하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였다.

그런데 A학습지회사는 ‘甲’의 예약기간만료일인 2002.11.30 ‘甲’이 위탁계약의 본지에 따라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약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고, ‘乙’에 대하여도 계약기간(2003.7.30까지)중인 2002.11.30, ‘乙’이 2002.9.12경 A학습지회사 대구 용산 국장에게 스스로 위탁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선정자 조합은 2002.12.14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피고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A학습지회사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A학습지회사지부와 학습지교사 ‘甲’과 ‘乙’은 A학습지회사의 단체교섭거부행위 및 ‘甲’에 대한 계약갱신거부 및 ‘乙’에 대한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상당액 및 지부 조합원 250명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