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서 론

◆ 민영화의 정의

◆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및 목적

◆ 민영화의 배경

◆ 공기업의 민영화 발전과정

◆ 민영화의 사례

◆ 공기업민영화시고려 사항

◆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공기업(public enterprise)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는 생산조직을 말한다. 즉 소유권에 의해 사기업(private enterprise)과 구별되는 것이지 공급되는 재화의 성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우리나라 공기업은 전력, 철강, 전화·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독점적·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하루도 이들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이다. 70년대 이래로 공기업 부문의 부가가치 총액은 GDP의 8～9%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과거에는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참여가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기업 운영상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공기업은 민간부문의 문어발식 사업 확대와 같이 핵심부문 이외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여 왔다.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 조직이 비대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불합리한 수당의 신설 등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관계부처 등 외부로부터의 과다한 경영간섭과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자율경영이 저해되어 왔으며, 경영실적에 대하여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공기업은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비용개념이 희박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급진적으로 주창되는 방안이 공기업 민영화이다. 그러나 모든 공기업을 일시에 모두 민영화할 수는 없으며, 또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기업 민영화의 현 추세에서 그에 따르는 한계점을 제기해보고, 민영화의 사례를 살펴보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