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유신헌법의 평가와 교훈

소개글

目 次

Ⅰ. 序說
Ⅱ. 維新憲法의 成立背景
1. 維新體制 出帆의 名分과 動機
(1) 國內的 背景
(2) 國際的 背景
2. 成立背景에 대한 評價
(1) 社會, 經濟的 無秩序의 程度
(2) 國家安保
(3) 南北對話와 民族統一
(4) 指導者의 長期執權慾
(5) 강한 國家와 약한 社會
(6) 國家權力構造의 集中化
(7) 結 論
Ⅲ. 維新憲法의 主要 內容과 特徵
1. 祖國의 平和的 統一指向과 統一主體國民會議
(1) 祖國의 平和的 統一指向
(2) 統一主體國民會議
1) 統一主體國民會議의 槪念
2) 統一主體國民會議의 憲法上 地位
2. 國民投票에 의한 國民主權의 行使
(1) 憲法에 規定된 內容
(2) 理論的 根據
3. 國家元首로서의 大統領의 地位 强化
(1) 새 憲法에서의 特性과 內容
(2) 世界적인 趨勢와 프랑스 現行 憲法의 例
4. 大統領의 緊急措置權
(1) 大統領의 緊急措置權의 根據
(2) 大統領의 緊急措置權의 性格
(3) 大統領의 緊急措置權의 憲法上의 規定
1) 緊急措置權 發動의 要件
2) 緊急措置權의 內容과 效果
3) 緊急措置의 其間
4) 緊急措置權 行使와 統制
5. 政黨國家的 傾向의 止揚
(1) 새 憲法의 規定 內容
(2) 理論的 根據
6. 政府와 國會와의 關係
(1) 大統領의 國會解散權과 國會의 國務總理․國務委員 解任決議權
(2) 國務總理․國務委員의 國會出席․發言權
(3) 國務總理․國務委員의 國會出席․答辯要求權
7. 監査院
8. 法院
9. 憲法委員會
10. 基本權의 保障
11. 經濟條項
12. 地方自治
13. 憲法改正의 節次
Ⅳ. 結論
1. 維新體制의 回顧의 理由
2. 維新憲法 正當性의 再考察과 評價
-「프랑스 제5공화국과의 비교」
3. 韓國의 民主主義를 위하여

목차

Ⅰ. 序說
Ⅱ. 維新憲法의 成立背景
1. 維新體制 出帆의 名分과 動機
2. 成立背景에 대한 評價
Ⅲ. 維新憲法의 主要 內容과 特徵
1. 祖國의 平和的 統一指向과 統一主體國民會議
2. 國民投票에 의한 國民主權의 行使
3. 國家元首로서의 大統領의 地位 强化
4. 大統領의 緊急措置權
5. 政黨國家的 傾向의 止揚
6. 政府와 國會와의 關係
7. 監査院
8. 法院
9. 憲法委員會
10. 基本權의 保障
11. 經濟條項
12. 地方自治
13. 憲法改正의 節次
Ⅳ. 結論
1. 維新體制의 回顧의 理由
2. 維新憲法 正當性의 再考察과 評價
-「프랑스 제5공화국과의 비교」
3. 韓國의 民主主義를 위하여
10 ․ 17 大統領特別宣言文
維新憲法 主要內容條文

본문내용

Ⅰ. 序說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령을 갑자기 선포하고 특별선언을 통해 일련의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은 금지되었으며, 엄격한 언론검열이 실시되고, 대학은 휴교에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헌법이 제안되었다. 박정희는 그러한 조치가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체제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유신체제는 이렇게 하여 실질적으로 성립되었으며, 곧이어 정치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개헌안이 계엄령 하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다. 그 기간 동안에 정권이나 개헌안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견해 표시도 용납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지도 및 계몽’만이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었다.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총 유권자의 91.9%가 국민투표에 참가하여, 투표자의 91.5%라는 압도적 다수가 유신헌법을 지지한 것으로 되어있다.
한국이 지속적인 민주주의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10월 유신 이전의 정치 제도적 장치는 중요한 민주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유신체제의 등장이라는 정치변동은 그 이전의 준 권위주의 체제하에 존재하던 공식적 민주제도를 거의 말살하고 엄격한 권위주의 체제를 성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제도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사실 유신체제는 국가권력 획득을 위한 제한적 수준의 민주적 경쟁조차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극단적 형태의 권위주의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시도였다.
유신헌법에 대한 외견상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제4공화국’의 유지는 국민의 진정한 지지가 아니라, 강력하고 폭넓은 정치적 억압에 대체로 기반을 둔 것이었다. 유신체제하에서의 인권유린과 정치적 탄압은 그 시기 동안에 이룩한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참고 자료

1.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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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태 외, 「한국정치론」, 전정판, 박영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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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권위주의체제하의 민주화운동 연구 : 1960 - 70년대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형성과정」, 나남출판, 1997
박광주, 「한국권위주의국가론 : 지도자본주의체제하의 집정관적 신중상주의국가」, 인간사랑, 1992
신명순, 「한국정치론」, 박영사, 2000
오창헌,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도서출판 오름, 2003
이성복, 「한국행정사」, 도서출판 (주)아세람, 2004
한배호, 「한국정치 변동론」, 법문사, 1994

2. 논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유신헌법자료집”, 2003
오창헌, “유신체제의 동태와 미국의 영향”, 「영남국제정치학회보」, 제2집,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