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불가분조항적용의 문제점

소개글

행정상 손실보상론 중 불가분조항원칙적용시의 문제점에 대한 리포트
행정학 수강학생
참고

목차

Ⅰ.서설
Ⅱ.불가분조항 의의 및 기능
1.개념
2.기능
Ⅲ.우리 헌법규정의 불가분조항 여부
1.문제제기
2.부정설
3.긍정설
4.검토
Ⅳ.불가분조항원칙의 위반
1.공용침해법률의 위헌,무효화
2.재산권의 존속보장 강조(침해행위의 취소)
Ⅴ.결 (불가분조항원칙 적용의 문제점)

본문내용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의 문제는 국가의 공적과제의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보장간의 상호 대립되는 갈등구조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잇다. 이규정에 의하여 공용침해에 대한 허용근거(규정)뿐 아니라 그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용침해의 근거법률과 동일한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 등 다른 법률이어도 무방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문제는 현행 헌법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문제로 남게 된다.
헌법 23조 3항의불가분조항 인정여부에 따라, 보상규정없는 공용침해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데 실익이 있겠다. 즉, 불가분조항원칙을 인정할 경우에 공용침해를 규정하는 법률에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공용침해의 근거법률만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으면 당해 공용침해를 허용한 법률은 위헌적 규율이 되며,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침해행위는 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불가분조항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서 입법부작위로 인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공용침해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참고 자료

행정법원론(이상규 저, 박영사)
행정법특강(홍정선 저, 박영사)
감정평가및보상법규(류지태, 노병철 공저, 회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