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적 재산권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 최근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이 단순한 제품의 판매에서 점차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무형의 지식자산의 판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 편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식자산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도 반독점법안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는 등 글로벌 IP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식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표준화 전략, 그리고 글로벌 IP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 지적 재산권에 관하여
* 증가하는 특허분쟁
* 급격히 증대하는 특허수
* 특허전략의 방법
* 특허의 감소요인
* 국제환경 변화와 각국의 전략
* 국제적인 특허제도의 선진화

본문내용

* 증가하는 특허분쟁

미국의 경우 1980년 ‘특허 및 상표권 개정안이 제정되며 공공기금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지적 재산권을 연구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들의 사적 이윤동기가 자극되어 특허 제출이 증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시장 구조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유주의적 시장관을 표명한 이른바 ‘시카고 학파’가 미국의 반독점정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80년대까지 두 정책간의 균형을 유지해주던 반독점정책적인 고려가 점차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강조는 1995년 이른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반독점 가이드라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특허 출원의 증가와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밑받침해 주고 있다면, 기업들 내부적으로는 선제적인 특허출원을 통한 로열티 확보와 다른 한편으로는 특허관련 소송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방어적인 목적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최근의 특허분쟁은 과거와는 달리 공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분쟁의 양상이 과거에는 협상을 우선으로 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제조, 수입, 판매중단 가처분 소송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제소를 당한 기업의 경우 단지 소송으로 인한 비용이 아니라 선적까지 완료된 물품이 가압류 되는 등 훨씬 큰 영업상의 차질로 인한 비용까지 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기업들이 방어적인 차원에서라도 많은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특허관련 환경이 변화되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전체 특허의 증가가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급격히 증대하는 특허수

특허와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미국, 유럽, 일본에서 모두 특허를 획득한 이른바 ‘3극 특허’이다. 특허에 관한 전체적인 개관을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 출원한 이 ‘3극 특허’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 수가 1985년 22,879건에서 2002년에는 51,502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허 출원의 증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흐름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외적인 환경의 변화이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통해 특허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강화되었다. 기본적으로 특허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 정책이 지식재산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을 보장하려는 정책이라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독점적인 재산권의 행사로 인한 경쟁의 소멸과 소비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반독점 정책이 사용된다. 반독점정책과 지적재산권 정책의 조화를 통해 균형 잡힌 시장의 작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e-특허전략 - 세창출판사
* 특허정보의 이해와 활용 - 세창출판사
* 지적재산 경영전략 - 새로운제안
* 지적재산권 국제브랜드 전략 - 두남출판사
* 지적재산권법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