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3.30부동산대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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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부동산대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부정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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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리나라에선 돈을 벌 길이 “부동산 투기” 밖에 없다고 한다. 그 의미가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간 그러한 돈벌이에 대한 의미는 현시점까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부동산 가격은 정책을 펼 때만 ‘반짝’하고 내려갈 뿐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저금리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선 부동산 투기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뭉칫돈을 잘 활용할만한 도구(?)가 됨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당연하게 느껴진다. 서민들은 안정된 직장, 안정된 수입, 그리고 안정된 보금자리를 원한다. 그에 우리나라는 아직 주택보급률이 90%에 채 미치지 않고 아직도 ‘내집마련‘이란 거대한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 또한 지천에 널렸다.
그러나 갈길은 멀기만 하다. 집세는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이것들을 막겠다고 정부에서 내놓은 안들은 ’서민들은 집을 사지 말라’는 식으로 나온다. 이번 3.31부동산정책에 내놓은 안중에 대출제한에 이라는 안건만 해도 그렇다. 6억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번에 분양된 판교신도시 45평형아파트가 채권매입손실액을 포함하면 7억이 넘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돈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 살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조치 또한 형평성에 논란이 일면서 많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재건축에 한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시기에도 문제가 있다. ‘왜 지역발전(예를 들어 청계천처럼)이라는 디딤판을 통해 지가가 상승된 주택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느냐?’ 하는 등의 문제와 몇 달 차로 벗어난 단지는 횡재하고, 약간 늦은 단지는 환수당하고 하는 등의 문제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게다가 투기와 관계없이 20~30년씩 재건축 단지를 장기 보유한 1주택 원주민에게도 무차별적인 부담금 부과가 합당한지도 검토해야 할 사항인 듯하다. 그렇게 할지언정 재건축단지의 소유주들은 급할 것이 없어 보인다.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강남 등 재건축 소유주들은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왠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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