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부동산 매매 통합시스템

소개글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에 대하여 분석하고
부동산 매매 통합시스템을 설계 했습니다.

목차

1. 부동산매매절차 및 프로세스 구성
2. 매매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 관련기관
3. 시스템 측면에서의 매매 관련 업무 중복 및 불편사항
4. 부동산 통합 매매 시스템의 필요충분 조건
5. 개발 시스템 설계

본문내용

단계별 관련기관 및 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RTMS) - 구성
전자신고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ㆍ접수
담당공무원의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발급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조사된 시가, 읍ㆍ면ㆍ동별 현실화율, 매월 조사하는 지가변동률 등을 합리적 기준가격 설정
기준가격을 토대로 한 판정자료 등의 모든 거래 정보 통지, 과세자료로 활용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거래적정성진단결과와 검인자료(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등)를 대법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대법원 등기전산망과 연계, 거래신고필증 공유, 등기절차를 단순화
가격 적정성 진단결과와 거래 정보 국세청 국세전산망에 월 단위로 제공
통계 및 분석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와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판결ㆍ증여 등 검인 자료가 통합되어 토지거래통계, 건축물거래통계 등이 자동으로 작성


통합시스템구축의 필요조건

정보공동이용: “정보의 공유(Sharing)와 재이용(reuse)” (UK Representatives for G7 GOL, 1997:1)
시군구–시도–건교부 간 건축행정 정책자료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토지, 도시계획, G4C, 등기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간 상호 연계
통합서비스창구 : 가칭 ‘부동산매매관리위원회’와 Web포털 구축
(전자부동산매매시스템 : www.e-res.go.kr)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민원인 One-stop service 및 문자서비스, E-mail 등 입체적으로 활용
주관기관간 정보공유와 시스템 통합을 위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마인드 배양
통합시스템에 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사전/사후)
강력한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전자서명, 암호, 시스템 보호 등)
가칭 ‘부동산매매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각 부처별 협력체계 구축
행정코드 표준화 및 전자인증, 지불 등 공통서비스 표준개발 및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