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주변4강의 세계 전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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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4강의 세계 전략 변화와 對한반도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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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안겨주었던 것이 20세기의 한반도였다면 21세기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떠한 차원에서 상생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이다.

한반도 분단은 냉전체제하의 외세개입으로 형성되었으며, 냉전체제로 인해 고착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내부문제이면서도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 및 국제적 환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내부문제 측면에서는 지난해 분단 55년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및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과 정책수립을 근본부터 재검토하게 하는 의미가 매우 큰 대사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주변 4강의 한반도와 관련한 시각은 우리 정부의 평화정책과 화해협력 노력에 협조적 또는 동반자적 입장이라기 보다는 신 냉전체제로 회귀하는 듯한 상황으로 급진전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측 불허할 정도로 주변 4강의 움직임, 즉 주변 강대국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축을 벌여나가는 격전장인 한반도의 운명은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반도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주변 4강의 세계전략 변화와 대한반도 시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변 4강의 세계전략 변화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선언이다.

인류역사는 공격과 방어의 공방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마하 20의 속도를 갖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큼은 방어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지난 7월 14일 미국은 미니트맨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요격실험에 성공했다. 이로써 이제 인류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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