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에 대한 입장

소개글

현재 말많고 탈많은 한미FTA
이는 한국 경제를 비롯해 여러 측면 속에서
긍정과 부정의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보자.

목차

서론 -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이유
본론 - 한미FTA에 대한 입장(긍/부정)
결론 - 한미FTA에 대한 태도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어, 미국이 이를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 이유가 아닐까한다. Porman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세계10위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게 7번째 중요한 수출시장이다’라 하면서, ‘한미 FTA는 NAFTA 이후 최대의 FTA로 상당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미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중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의 역학관계에서 한국을 동맹국으로 확보할 경우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 할 수 있다는 추측도 할 수 있다. 최근 지역통합 움직임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이며 이를 미국이 그냥 지날 칠 수 없을 것이란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성공적 개방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은 칠레를 시작으로 하여 싱가폴, EFTA와 FTA를 체결하였고 ASEAN을 비롯한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FTA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FTA협정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가 오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한국의 입장은 반대와 지지로 나눠지고 있는 실정이다.

Ⅱ. 본론
1.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입장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살펴보자.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자본과 생산의 범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는 국경 없는 지구촌 경제시대로 향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무역관련 규범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상품과 자본의 이동 폭과 속도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동시에 국가 간․ 지역 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경기의 동조화에 따른 세계 경제침체의 심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는데, 그러나 다자주의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 바,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수립이 절실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