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 외국인노동자, 사회문제로 등장하다
-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된 사회문제들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2. 사회학 이외의 관점에서의 접근
3.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현실
4. 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비교
Ⅲ. 결론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방안들
외국인노동자들의 바램
Ⅳ. 나가는 글.

본문내용

- 외국인노동자, 사회문제로 등장하다

1980년 후반에 들어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고 이로서 산업체에서는 일자리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게 됐다. 국민들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일자리에서도 3D직종을 기피하게 됐고,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는 인력난이 더더욱 심해졌다. 또한 고도성장으로 인해 임금수준도 계속적으로 올랐는데, 87년에서 95년 기간에는 연평균 15%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국민들과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 불법 밀입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자국보다 월급이나 일자리가 훨씬 많은 한국에 대한 ‘코리안 드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모자라는 인력 수급을 위해서 이들을 고용함에 있어 음성적이었지만 적극적이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서 이들의 불법체류는 급속히 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둘러싼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시작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국 경제가 한창 도약하던 50~70년 당시, 외화벌이를 위해 국내 노동자들을 국외로 취업시킨 경험만 있었지 80년대 들면서 외국인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지는 미처 몰랐던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을 국책으로 내걸던 당시에는 국내 노동자들조차도 기업들의 임금체불, 산재보상 미실시, 인권침해에 시달렸기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착취나 탄압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들의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관리에 마냥 소홀할 수만은 없었다. 90년대 들어 불법체류자 문제가 여론화되자 정부는 외국인노동력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1년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연수생제도란 이제 막 공업화를 이룩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연수생을 받아 이들에게 공업기술을 전수하고, 약간의 임금도 지불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제도는 싼값에 외국인노동력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마련한 것에 불과했다. 기술이전을 이전 받기는커녕 외국인노동자들은 3D업종의 생산현장에서 온갖 인권침해에 시달리며 단순노동만을 반복하다가 2~3년 후 본국으로 출국해야 했다. 결국 국가가 도입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법체류만을 부채질한 것에 불가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면서(97년 6월 13만6천명) 우리나라 경제의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 가던 중 1997년 IMF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학력이나 연령을 막론하고 실업대란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들은 3D업종에서조차 쫓겨나거나 보다 심한 임금착취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고등실업자와 가족파괴 등이 보다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한동안 여론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