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일본 경제외교와 북한

소개글

북한정책을 사례로 일본 경제외교의 현황 및 그 전환과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글.
패전 이후 1980년대 말까지 대북 경제외교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경제제재법 성립으로 상징되는 대북 경제제재의 움직임....구체적인 정책상황과 그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과정, 그리고 주요 결정 요인....북일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과제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레포트 or 발표문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냉전기 일본의 대 북한 경제외교 : 수동적 봉쇄정책과 정치우선주의
1.북일 경제 관계의 전개와 일본 정부의 대응
2.분석: 수동적 봉쇄정책의 구도
1)일본 민간단체와 북일무역의 진전
2)의원외교와 한국요인
3)미 주도 대공산권 무역통제로의 편입

Ⅲ. 탈냉전과 일본 경제외교의 전환 : 무법국가에 대한 경제적 ‘압력’
1. 고이즈미 방북과 북일관계 악화
1) 납치문제의 전면적 부상과 대북 경제제재론
2) 핵위기, 대포동, 납치문제, 그리고 대북 ‘압력’
2. 분석 : 대북 ‘압력’과 정책전환
1) 정책전환 방식과 ‘압력’의 성격
2) 졍제외교의 정치화
3) 표현적 행위로서의 경제제재법
4) 경제외교인식의 변화 : 구매력에서 억지력으로

Ⅳ. 일본의 대북 경제외교와 경제협력의 가능성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002년 9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수상은 ‘조일평양선언’(이하 평양선언)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선언의 제2항은 북일의 식민지배 사과,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협력 실시 협의, 상호 재산 및 청구권 포기, 재일조선인 지위 및 문화재 문제 협의를 담고 있었다. 당초 북일관계 개선을 향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곧 우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실인정 및 사과, 그리고 8명 사망 통보가 일본사회에 미친 충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대북 강경론이 일본 여론을 독점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납치문제’는 일본의 외교공간을 거의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고이즈미 내각은 납치문제 해결을 핵문제 및 미사일문제와 더불어 북일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들 조건의 충족 없이는 국교정상화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북한이 최대 목표로 간주하는 경제협력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압력을 가하는 경제외교 방식이었지만 실제로는 대북 경제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제재적 조치가 실행되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도적 지원의 동결을 넘어 2004년에는 전후 최초로 독자적 경제제재를 가능케 하는 ‘경제제재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정책을 사례로 일본 경제외교의 현황 및 그 전환과정을 밝혀내는 것이며 그 주장을 미리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대북 경제외교는 여전히 억지와 징벌의 위협에 근거한 경제적 봉쇄정책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으며, 냉전해체 후 봉쇄정책을 한층 강화하면서 부분적으로는 관여정책적 요소(쌀, 의약품 등 인도지원)도 도입하고 있다. 경제적 봉쇄의 강화는 내외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한편 관여적 요소의 도입은 장래의 관계개선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둘째, 일본의 대북외교는 이념적 전략이라기 보다는 절차적 전략을 반영하며, 이러한 성격은 개별 정책간 관계를 일견 모순된 것으로 보이게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책의 급격한 전환을 기능적으로 용이하게 한다.

참고 자료

한국 오코노기 연구회,『한일 관계론』, 오름,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