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사설: 우리나라의 ODA증액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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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한 장 짜리 사설을 써 오라는 수업시간의 숙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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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제선 여객기를 타고 출국하는 내국인, 외국인들은 1000원, 또는 1달러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항공연대기금을 걷는 방안이 관계부처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프랑스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같은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서 약속한 빈곤국 지원 강화 약속의 일환이기도 하다. 노대통령은 순방 중 현재 아프리카에 하고 있는 ODA(정부개발원조)를 2008년까지 약 3배 이상 늘릴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선진국이 개도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뜻한다. 현재 한국의 ODA규모는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다. 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ODA규모는 0.07%로써 UN이 권고하고 있는 수준인 0.7%의 1/10수준이며 OECD 가맹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율뿐만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지난해 미국 275억 달러, 일본 131억 달러, 프랑스 101억 달러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7억 달러로 너무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개발협력에 관한 모든 분야의 중심적 역할은 OECD내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대비 ODA비율은 DAC 평균 0.25%의 1/4에 불과해 DAC의 정식 회원국이 되지 못하고 옵저버 자격으로써만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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