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 향후과제

소개글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여 기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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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30년 동안 중단 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후 계속 되는 지방자치법과 관계법의 개정에 의해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995년에는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선임되었다. 한국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정과 향후과제 신환철 (정치·정보 연구 제4권, 2001, p.75)
그 동안 수 차례 지방자치관련법은 수차례나 개정되었지만 중앙집권체제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은 과도한 집권화와 중앙통제 하에서 위임사무는 물론 자치사무도 자주적으로 결정·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체제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 정세욱 (p.57)
국가재정에 비하여 지방재정은 규모가 작은데다가 그나마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하여 자치단체들이 지방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100년 이상 200년 가까이 지방자치를 실시해오고 있는 선진국들의 장구한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는 셈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자치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방자치의 문제점만 들추어내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거나 말살하려 하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지방자치가 미처 결실을 맺기도 전에 모진 회오리바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의 인식하에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향후 발전과제에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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