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아동 성폭력

소개글

아동 성폭력의 실태 및 외국의 성폭력 방지사례 분석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목차

아동 성폭력이란
발생원인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어린이 성폭력의 단계
어린이의 성폭력 피해 후 증상
어린이 성폭력의 피해 후유증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아동 성폭력 관련법의 주요내용 및 집행 현황
성폭력피해아동 보호에 과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성폭력피해아동 보호대책

본문내용

성폭력이란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의 의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를 모두 일컫습니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냐’ 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 도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어린이인 경우에는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 성폭력이란
형법(제 305조) -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 심리학적 관점 - 임상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 성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지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 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