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토지경제-토지이용규제개혁과 토지공급

소개글

발표수업을 위해 책을 요약한 것입니다.(파워포인트)

목차

토지이용규제개혁과 토지공급
제1절 토지이용 규제현황
1. 토지이용 규제 현황
2.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토지이용 및 공급상의 문제점
제2절 토지이용 규제개혁 중점과제와 추진방안

본문내용

제1절 토지이용 규제현황

1. 토지이용규제 현황

(1) 가용토지의 절대적 부족

도시적 용도의 가용면적 : 전체국토의 5.6%(5.570km) 1인당 36평
ex) 영국 13% 1인당 161평, 일본 7% 1인당 65평

가용토지 부족으로 부동산가격 높아(고지가,고비용 경제구조), 국가 경쟁력을 저해

cf) 부동산가격/GDP 한국 4.8배
일본 2.8배
미국 1.9배

(2) 토지이용규제방식

개발허가제원) 모든 토지의 개발금지, 개발필요의 경우->심사하여 허가 ex)영국,독일
장) 무질서한 개발의 방지, 개발이익환수가 용이용도지역․지구제개발허용지역,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미리 정하는 지역․지구를 지정하는 제도
장) 개발기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 토지이용이 용이
단) 지역․지구 변경만으로 토지가격의 변동이 발생, 계획적 개발이 어렵다.
투기유발 가능성이 크다.
※ 지역․지구를 지정하는 방식
누적적 방식지역․지구의 중첩적 지정을 허용하는 방식
ex) 대부분의 나라배타적방식1필의 토지에 하나의 지역․지구만 허용하는 방식

복잡한 토지이용규제체계로 인해서 토지이용 규제의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행정서비스 체계의 문제와 결합하여 투자활동 저해 OR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2.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토지이용 및 공급상의 문제점

@ 복잡한 용도지역․지구제는 관리업무 등 행정의 비효율성, 규제의 형평성, 적기토지이용 및 토지공급저해요인으로 작용

@ 복잡한 용도지역․지구제가 가져올 문제점

① 소관부처에서 필요에 따라 행위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지구 간 행위제한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의 원칙은 위반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② 개별법령 간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절차가 서로 달라 국토의 난개발 가능성이 상존. 법령체제 사이의 모순이 존재

③ 토지이용계획 없이 지역․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50% 이상이고, 개별구역이 행정편의 위주로 지정됨으로써 구역경계가 불분명함

④ 지역․지구 지정 후 주변여건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구역이 존재 →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

⑤ 국토계획법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일부 개별법에 행위제한을 위임하여 통합적․체계적 국토관리에 한계를 보인다.

⑥ 다수의 개별법 상의 지역․지구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등 기본적 절차없이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

참고 자료

한국의 토지 주택정책 /
저자명 김용창 저.
출판사항 서울 : 부연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