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독도문제]독도영유권에 대한 분쟁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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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페이지 분량으로 온 정성을 다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설

II. 독도의 개관
1. 역사적인 평가
2.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3. 독도의 지형적 지리적 가치

III.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비판
1.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한 , 일 당국의 입장
2.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
3. 일본의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1) 주장1. [그에 대한 비판]
2) 주장2. [그에 대한 비판]
3) 주장3. [그에 대한 비판]
4) 주장4. [그에 대한 비판]
5) 주장5. [그에 대한 비판]
6) 주장6. [그에 대한 비판]

IV. 신 한일 어업협정의 독도영유권 문제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2. 주요내용
1)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2)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3) 국제판례와 우리의 사법부의 입장
4) 일본과의 EEZ경계획정 교섭
3. 독도의 영유권 훼손을 주장하는 견해
1) 독도의 영토 훼손
2) 독도의 영해 훼손
3)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훼손
4. 정부의 입장
1) 독도의 영토 훼손 여부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이견(異見)]
2) 독도의 영해 훼손 여부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이견(異見)]

V.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방법이 모색

※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일전쟁에서 득세한 일본은 독도를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의 거점으로 잡아 1905년 2월 22일에 ‘도근현고시 제40호’(島根縣告示 第40號)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불법적인 조치를 자행했다. 그리고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강박에 의해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와 같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불법적으로 병합시켰다.
1945 년 8월 15일의 일본의 ‘무조건항복선언’을 문서화한 동년 9월 2일의 ‘무조건항복문서’에 의해 독도는 한반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이는 동 항복문서의 시행조치인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의해 명시되었다. 1965 년 6월 22일 한일 양국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동 일자에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의 어업발전과 선린관계의 유지를 위해 상호협력 해 왔다. 그 후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한국은 1996년 1월 29일에, 일본은 1996년 6월 20일에 각각 동 협약의 당사자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양국은 동 협약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한국은 1996년 8월 8일에, 일본은 1996년 6월 14일에 각각 선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호 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해양생산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앞서 ‘신 한 ․ 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동 협정은 1999년 1월 22일에 양국 간의 비준서의 교환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제16조 제1항).
이 ‘신 한 ․ 일어업협정‘이 한일 양국 간의 어업분야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국의 수산업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협정에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훼손되거나 또는 훼손될 위험성이 있는 몇몇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한 ․ 일관계는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해 만일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거나 독도 탈취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급속히 악화될 것이다. 독도영유권 문제는 그만큼 한 ․ 일관계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1998년 10월 9일 대통령 방일 중에 외무부 실무자간에 가조인된 신 한 ․ 일 어업협정은, 외무부의 요약된 자료만을 보아도 독도영유권, 배타적 경제전관 수역(실질적 영해), 어민의 권익의 3면에서 한국측이 큰 손실을 입은 불공정한 협정이라는 의문이 있다. 이 협정에서 한국측이 부당하게 손실을 입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 한 ․ 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권익을 지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참고 자료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나홍주著. 2000. 법서출판사.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이석주. 2005. 학영사.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신용하著. 2005. 한양대학교출판부.
「한 ․ 일 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 최낙정著. 2002. 세창출판사.
독도역사 찾기 운동본부 출간. 「독도영유권 위기 연구」,「독도는 한국땅인가」
「월간아리랑」2000년 9월호. 이종학 전독도박물관장의 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