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의제설정 유형별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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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내부주도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유형별 사례를 조사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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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의제설정 유형에는 외부주도형과 동원형 그리고 내부접근형이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모형과 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외부주도형은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Hirshman)은 이를 ‘강요된 문제’ 라고 하였다. 이러한 외부주도형은 ‘사회문제 - 사회적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의 과정을 갖는다. 우선 이 과정에서 사회문제란 개인문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다. 두 번째 과정인 사회적 이슈는 집단들간에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쟁의 대상이 되어있는 문제로서 이 단계에서 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여론이 환기된다. 유사사건의 반복적 발생이나 적절한 상징의 활용은 이슈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공중의제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일반국민이 인정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제는 제도의제라고도 하며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그 해결을 위하여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로서 행동의제라고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갖는 외부주도형 모형은 정책과정 전반을 사회문제당사자인 외부집단이 주도하고, 협상과 타협 등 진흙탕 싸움, 즉 외부집단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점진적인 해결에 머무르는 수가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외부주도형 모형은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다른 모형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여러 외부집단간의 이익추구를 위한 경쟁 속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야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다른 모형보다 시간, 금전 등의 의사결정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에 대한 순응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없게 되므로 집행비용은 감소한다. 의제설정은 용이하지 않으나 집행은 용이한 외부주도형은 주로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경우 전자거래제도, 벤처산업육성, 개방형임용제, 소비자 보호정책, 지방자치 실시, 그린벨트해제, 금융실명제, 여성채용 목표제, 지방대 출신 할당제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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