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기여입학에 대해 찬성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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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입학에 대한 찬성의 입장입니다. 의견과 논거가 잘 어우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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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교육 관련 이슈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화제가 ‘3不 정책’ 이다. 이것은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정책으로서 찬반의 여론이 팽팽했던 주제이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 다뤄보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기여 입학제에 대해서만 다뤄볼 생각이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정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상반된 입장에 내재된 가치문제와 그 쟁점이 대두된 배경일 것이다. 기여 입학제에 대한 논란도 그 이면의 가치갈등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문제 해결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한국의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장학금 및 복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해결방안이 세 가지밖에 없다.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 기여우대 입학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둘째, 기여 입학은 또 다른 의미에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여 입학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장학금 등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해주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기여 입학제가 소수의 잘사는 사람에게 돈을 걷어 그렇지 못한 다수의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재분배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기여 입학제로 대학의 질이 향상된다면 해외휴학생들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할 수 있다. 지금 해마다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해외 유학이라는 것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 음성적 해외유학 경비를 국내 대학으로 유치함으로써 외화유출 방지 및 대학교육의 여건 개선이라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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