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고의의 자동차 사고와 보험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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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의에 의한 자동차 사고
1. 모럴해저드 (道德的危險, moral hazard)
2. 보험사기

Ⅱ. 보험자 책임
1. 대인Ⅰ(책임보험)
2. 대인Ⅱ
3. 대물
4. 자기신체
5. 무보험차상해
6. 자기차량손해
7. 특약

본문내용

Ⅰ. 고의에 의한 자동차 사고
1. 모럴해저드 (道德的危險, moral hazard)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고의 등 도덕적 요소에 기인하는 보험 사고의 발생률이 증대하거나 손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위험이다.
모럴리스크(moral risk)라고도 하며 물적 위험(物的危險:physical hazard)에 대응하는 말이다. 가령 화재보험 계약자 중에 방화(放火)한 전력자(前歷者)가 있거나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에 사고 경력이 많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럴리스크가 있다. 최근 보험 이용자 중에는 불건전한 이용자가 늘어나 모럴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2. 보험사기
◎보험이미지 악화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경영수지의 악화를 우려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 심사업무의 강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체결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민원해결의 진정으로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한편, 법원의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한다.
Ⅱ. 보험자 책임
1. 대인Ⅰ(책임보험)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보상범위는 최대한 넓혔으며, 대인Ⅱ등에서와 같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무면허 사고도 보상이 되며, 음주운전에서의 면책금지조항(대인사고시 200만원, 대물사고시 50만원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없다. 또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차량운행에 대한 지배 또는 운행이익이 없으면 보상이 된다.
오히려 책임보험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가 발생했는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여야 할 ‘자동차사고의 가해 여부’와 보상하여야 할 피해자인가(타인성)이다.
4. 자기신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보상대상이다.]
2000년 8월 1일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음주운전’으로 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