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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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정의 :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즉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 약사
① 1973.12.24-국민복지연금 제정 ․ 공포(오일쇼크로 시행연기)
② 1986.12.31-국민연금법 공표
③ 1988. 1. 1-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④ 1993. 1. 1-연금 보험료율 조정(3%→6%)
⑤ 1995. 7. 1-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주민 국민연금 적용확대
⑥ 1997-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개혁방안 제시(소득대체율 60%→40%, 연금보험률 6%→12.65%)
⑦ 1998, 1, 1- 1차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이 국회에서 수정 통과(소득대체율70%→60%, 연금보험률 6%→9%, 지급 개시 연령 연장 60세→65세)
⑧ 1999. 4. 1-도시지역 주민 국민연금 적용확대로 전 국민연금제도 실시
⑨ 2003.10 - 2차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소득대체율60%→50%, 연금보험률 9%→15.9% -2030년)
● 특징
소득보장,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소득재분배 기능,
연금수급액의 실질가치의 보장, 국가가 법률에 의해 지급을 보장
● 사회적 필요성(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사회통합의 요구)
①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 및 노후부양의식 약화 → 핵가족화, 노후에 대한 불안 증가
② 경제성장 → 사회적 부작용 발생( 도시집중에 의한 주거환경의 악화, 교통수단의 복잡화, 계층 간 소득불균형, 각종 질병, 사고 증가, 봉급생활자 증가에 따른 실업,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대비)
③ 가족구조의 변화(3세대 이상 가구 : 1960년대 28.5% → 2000년대 8.3%, 핵가족화, 이혼율의 증가)

참고 자료

※ 연금확인 : 국민연금 공단 http://www.nps4u.or.kr/ → ‘내연금 알아보기’ 아이콘 클릭
※ MBC 100분토론 : 201회 2004.05.27 < 국민연금, 왜 불신 받나>
167회 2003.08.21 <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나>
※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김선택, 행복한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