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일본의 정신보건 체계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체계 비교

소개글

일본의 정신보건 체계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체계 비교

목차

1. 일본의 정신보건 체계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체계 비교
(1)일본의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법과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
(2) 전달체계
(3)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
2. 장기입원을 완화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적 노력
3. 장기입원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신보건복지체계가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본의 정신보건 체계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체계 비교
(1)일본의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법과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이 일본의 정신보건 관련법들을 모델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직업 재활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내용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응급입원이라고 해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당해인을 응급입원을 의뢰 할 수가 있는데 일본에는 이러한 법규가 없다. 즉, 자의입원 아니면 도도부현지사에게 지정의의 진찰 및 필요한 보호를 신청 후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다나카히데키(김용택외 역),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지원, EM커뮤니티, 2005
2. 이용표편,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사회복지학,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정책보고서 2005-20), 보건복지부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정책세미나자료 2001-18),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