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한미동맹의 미래와 우리의 역할

소개글

한미동맹의 미래와 우리의 역할

목차

1. 서론
2. 동맹에 관한 이론
3. 한․미 동맹에 대한 역사적․이론적 고찰
4. 한․미 양국의 정책적 과제
5.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

본문내용

1. 서론
21세기의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엄청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한국측에서 보면 도전은 북한 핵문제의 재발 이후 한․미 양국 간에 발생했던 심각한 견해차가 최근의 6자 회담으로 봉합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화냐 대화와 압박의 병행이냐 간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2002년 11월부터 한국에 번진 반미 촛불시위 이후 한․미관계가 손상을 입고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던 것을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를 정상화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이 한국에 이라크에 대한 파병을 요청함으로써 이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의 반미 반전 무드와 맞물려 혼선을 빚고 있다.

한국측에서 보면, 기회는 그동안 성장한 국민의 자존심과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발전을 반영시켜 한․미동맹을 성숙하고도 대등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대등한 관계라고 불렀지만, 국력에 월등한 차이가 나는 한미 양국을 기계적인 평등으로 부르는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균등한 동맹관계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측에서 보면 도전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국의 정책 원안대로 강행시킬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반테러전의 일환으로 이라크와 북한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라크의 안정화 작전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 국민의 한․미동맹에 대한 평등보장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군사전략의 변화와 함께 주한미군의 후방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