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 소송법 사례 분석

소개글

민사 소송법에 대한 사례를 읽고 그에 대한 판례와 의견을 적는다.

목차

[설문]
1. 문제의 소재
2. 설문[1] : 묵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잔부청구의 방법
(1) 일부청구의 혀용 여부와 그 소송물
(2) 잔부를 청구하는 방법
(3) 사안에서의 적욕과 그 해결
3. 설문[2] : 일부청구시 소멸시효중단의 범위
4. 설문[3] : 소멸시효항변과 법원의 석명권

본문내용

우애깊던 형 甲과 동생 乙사이에 돈문제로 인하여 법률적 다툼이 발생하였다.
1996. 5. 5. 甲은 乙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어 동생이 주택을 장만하도록 도와주었는데, 그 후 수년이 지나 위 주택의 가격이 시가 5억 원에 달하였다. 甲은 그 동안 동생에게 꾸어준 돈에 대해 함구로 일관해 오다가, 2006. 4. 4. 乙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甲은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乙이 5,000만원 전부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 나머지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였다.

[1] 소송절차가 甲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던 즈음, 甲은 전부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나머지 4,000만원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시오.

[2] 위 [1]에서 甲이 2006. 6. 6. 나머지 4,000만원을 청구하는 별개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4000만원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3] 위 사안의 경우와는 달리 甲은 대여금 5,000만원 전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은 하였으나, 甲의 주장을 다투지도 않고 어떠한 항변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경우 법원은 스스로 甲의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거나 또는 乙이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출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가?

1. 문제의 소재
(1) 설문[1]은 묵시적 일부청구소송의 소송계속 중에 잔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다. 청구를 확장하는 방법과 잔부청구를 하기 위하여 별개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문제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2) 설문[2]는 일부청구시 소멸시효중단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일부청구를 하더라도 잔부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