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신행정수도 · 행정도시 추진정책의 주요현안 분석

소개글

신행정수도 · 행정도시 추진정책의 주요현안 분석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관련 보고서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행정수도·행정도시 추진 및 행정도시특별법 헌소 관련 일지

Ⅲ. 주요문제
1. 충청 지역 지방 선거 관련 파장
2. 토지 보상금 관련 문제
3. 분묘 이전 비 관련 문제
4. 아파트 분양 및 땅값 관련 문제

Ⅳ. 결론에 대신하여

본문내용

Ⅳ. 결론에 대신하여

충청남도 연기군은 현재도 수도 이전 문제로 떠들썩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다 ‘행복도시’ 다 하며 개발을 추진 중인 곳이다. 지금은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본부에서 2005년 7월 까지 행복도시 준비단계를 마친 후 실시계획 수립 및 용지 매입 착수를 작년 12월 까지 마친 상태이다.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었고 헌재는 1392년 조선왕조가 창건되어 한양이 도읍으로 정해진 이래 600여 년간 전통적으로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사실은 자명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관습헌법이라고 밝혔었다. 이런 관습헌법을 국민들의 동의 절차인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헌법 130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도 이전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었었지만 결국 명칭을 바꾼 ‘행정도시 건설’이라는 도시 계획으로 현재 상황까지 와 있다.
현재 남한 면적의 1∕4를 차지하는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고 있으며, 교육∙문화∙행정∙산업 등 각종 중심 기능들이 집중해 있다. 이는 수도권에 인구 과밀 현상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제의 불평등을 낳았다. 결국 이러한 수도권 인구 과밀 문제, 불평등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 아래 수도 이전 문제가 나온 것 같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에 관한 파장과 함께 돈 있는 사람들의 땅 투기,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중심 기능의 집중을 분산 시켜 국가 균형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 생각하지만 향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았나, 단순히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는 생각에 너무 크게 일을 벌려 놓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
묘 이전 문제, 땅값 보상관련 문제도 조용해 진 것 같고 5.31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충 수습된 것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시원치 않다.
연기, 공주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강원도 지역을 비롯한 타 지역을 더 쇠퇴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약간 먼 얘기 일지도 모르나 통일이 된다면 중심의 위치는 서울이나 개성 즈음일 텐데 통일 후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서울의 강남구처럼 땅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 다시 불균형 이런 도시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국가 균형의 발전’ 이라는 원래의 목표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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