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지방재정자립도의 비교

소개글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대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재정수요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개발재정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개선책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방재정의 지방자치단체간 비교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예산운영에 관한 구조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레포트 입니다. 여러분의 자료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지방재정의 특징과 기능 ………………………………………………………… 1
1. 지방재정의 의의 ………………………………………………………………… 1
2. 지방재정의 특징 ………………………………………………………………… 2
(1) 지방재정의 자주성 …………………………………………………………… 2
(2) 지방재정의 제약성 …………………………………………………………… 2
(3) 지방재정의 다양성 …………………………………………………………… 2
(4) 지방재정의 불균형성 ………………………………………………………… 2
3. 지방재정의 기능 ………………………………………………………………… 2
4. 지방행정환경변화와 지방재정수요 …………………………………………… 3
5. 도시․농촌행정수요의 증대 ……………………………………………………… 3
Ⅲ. 지방재정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 3
1.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성 ………………………………………………………… 3
2. 재정분석지표에 의한 지방재정 운영현황 ……………………………………… 5
1) 지방재정자립도 ………………………………………………………………… 5
2)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 7
3. 지방재정운용 실태 분석 ……………………………………………………… 8
Ⅳ. 지방재정 자립도의 개선방안 …………………………………………………… 8
Ⅴ. 결론 ………………………………………………………………………………… 10
※ 참고문헌 …………………………………………………………………………… 11

본문내용

3. 지방재정의 기능
일반적으로 공공재정의 세 가지 기능은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조정기능이다. 이 세 가지 재정기능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도 수행되어 진다. 특히 소득재분배기능과 경제조정기능은 지방정부 차원보다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방정부는 자원배분기능을 주로 맡고 있다.
자원배분의 경우 시장원리에 의해 공급될 수 없거나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공공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능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공서비스는 공공성, 비수익성, 사회성 등의 성질 때문에 시장기구만으로는 요구하는 수요에 충족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자원배분은 시장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적 상태의 배분이나 적정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자원배분기능의 필요성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이다. 특히 주민의 생활관련 공공서비스 대부분은 국가재정보다 그 지역주민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재정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재정의 목표달성과 공익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4. 지방행정환경변화와 지방재정수요
지방행정은 지역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재정수요에 대응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행정의 수요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시설의 정비와 서비스의 제공이라 할 수 있다.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행정의 재정수요(과제)는 증대추세에 있는데 이를 촉진하는 계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유발한다.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에서 얻어지는 민간재외에, 보다 좋고 보다 많은 공공재의 공급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밀집의 편리보다 폐해가 크고, 따라서 교통․주택 등과 같은 시설의 공급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보전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된다. 또한 도시의 성장은 취업기회의 확대와 이를 위한 산업의 유치․발전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새로운 도시수요 창출의 계기가 된다.
둘째, 복지화와 지방화의 대응이다.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다양한 여망은 지방행정에 새로운 수요를 폭주하게 한다. 경제성장에 따른 주민소득의 증가는 이제 그 이상의 다양한 요구와 고도의 기대수준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가치관의 다양화와 중산층의식의 보편화로 사회․문화면에서 새로운 수요를 가져온다. 따라서 도(都)․농(農) 구별 없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에의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저소득층 민원은 최우선적 해결과제가 되고 있다.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할 사회보장적 수요도 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노인인구의 증가와 복지요구는 새로운 지원시책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복지사회로의 지향은 재정의 팽창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