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전자금융 발달과 통화정책

소개글

참고하세요~^^

목차

Ⅰ. 머리말 2

Ⅱ. 전자금융 진전 상황과 향후 전망 3
1. 인터넷금융의 확산 4
2. 전자화폐의 발행 7
3. 전자결제시스템의 구축 8

III.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11
1. 이론적 논의 11
가. 전자화폐의 본원통화 대체 13
나. 중앙은행의 금리조절능력 약화 14
다. 통화승수 및 유통속도 상승 가능성 18
라. 통화정책파급경로 변화 19
마. 통화정책관련 통계지표의 왜곡 20

2. 실증분석 21

IV. 전자금융 확산에 따른 정책과제 26

<참고문헌> 31

본문내용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등 전자방식에 의한 금융거래가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금융의 발달은 여러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전자화폐 등 전자결제 수단의 빠른 확산은 본원통화 사용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단기금리 조절능력을 근원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자금융거래가 증대되면서 시장참여자들간 정보공유가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통화정책의 파급시차가 단축되는 가운데 정책파급경로의 상대적 중요성도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고 전자금융 서비스의 공급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은행․증권․보험회사간 업무영역이 모호해지고 은행의 전통적인 업무영역이 잠식되는 가운데 금융기관간 인수․합병 등 금융그룹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등 금융시스템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통화정책 수행의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화폐는 아직은 보급이 미미한 상황으로 IC형 화폐가 주로 보급되어 현금과 예금에 기초를 두고 있는 소액결제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점적 본원통화 공급이나 금리조절능력, 그리고 독점적인 결제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키지는 않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전자지급결제비율의 확대와 더불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러한 장기적 시각에서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김미아, “전자화폐와 통화정책”, 2001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금융학회, 2001.
김양우, “권종별 화폐수요분석”, 경제분석 제1권 제3호, 한국은행, 1995.
김종선, “IT혁신과 중앙은행의 기능에 관한 연구”, 『구조전환기의 한국 통화금융정책』, 다산출판사, 2002.
방만승, “경제주체별 화폐수요 행태분석”, 조사연구, 한국은행, 2000.
성경창․홍승제, “전자금융: 전망과 과제”,(Electronic Finance: A New Perspective and Challenges), BIS보고서 요약,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02.6.
탁승호,“전자화폐와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관한연구”, 한은경제분석, 2001.II.
한국은행, “IT의 발달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조사통계월보 해설자료, 2002. 11.
함정호․홍승제,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통화정책”,『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지식산업사, 2001.
大谷聰․川本卓司․久田高正,“情報技術革新の進展と金融政策”, IMES Discussion Paper Series 2001-J-1, 日本銀行.
Baltensperger, E., "Alternatives Approaches to the Theory of the Banking Firm",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6.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