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부동산등기

소개글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종류

2. 등기청구권

3. 등기의 효력

4. 등기에 관한 문제점
(1) 등기의 유용
(2) 중간생략등기
(3) 이중등기
(4) 등기부의 멸실 등

본문내용

1. 의의■종류
‘등기’라 함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 장부(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내지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등기에는 법인등기■상업등기■부부재산의 등기 등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또한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다(민186조).
부동산의 등기부에서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별도로 입목등기부가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일필의 토지, 일동의 건물, 일개의 입목에 있어서 하나의 등기용지를 준비하고 각 등기용지는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뉘어져 있다. 표제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갑구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그 순위, 을구에는 지상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그 순위가 제각기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부동산은 토지■건물■입목에 한정된다.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물권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7종에 한정되며 점유권■유치권■일반의 담보물권은 물권이지만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임차권 및 채석권은 등기할 수가 있다. 여기에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 또는 제한■소멸 등이 등기된다. 등기의 내용에는 표시에 관한 등기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데, 전자는 부동산등기법에 인하여 의무로 되어 있으나 후자는 등기가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등기의 종류에는 본등기(종국등기라 하며 그 계열은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멸실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와 예비등기(가등기, 예고등기)가 있다.
본등기는 권리의 소재 및 변동을 나타내는 종국적인 등기로서 본등기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예고등기라 함은 소유권 ld전등기의 말소청구 등 잘래 등기의 변동이 예측되는 소송이 제기된 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경고적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가등기에는 실체적 요건은 비치되었으나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정되는 가등기(물권보전의 가등기)와, 장래의 물권변동을 청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가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등이 있다. 가등기는 어느 쪽이든 후일 본등기로 인해서만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갖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