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A+】사형제도의 폐지론와 찬성론의 대립

소개글

사형제도 관련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11년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형폐지론
(1) 생명권 존중의 헌법에 위배 (제도적 측면)
(2) 사회적 책임 강조, 교화형이 바람직
(3) 속죄 효과에 대한 의문
(4) 오판 및 정치적악용의 가능성
(5) 범죄의 치료 효과(교육적인 관점)
(6) 응보론의 역사적 잔재(역사적 관점)
(7) 생명의 사회적 비용과 비교 불가(경제적 측면)
(8) 종교적 차원

Ⅱ. 사형찬성론
(1) 질서유지(사회방위)의 효과 (제도적 측면)
(2) 개인적 책임, 응보적 형벌을 통한 정의 실현
(3)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속죄
(4) 개인적인 보복의 악순환 방지 및 공공의 이익 보호
(5) 범죄예방(위하력) 효과(교육적인 관점)
(6) 불가피한 제도(역사적 관점)
(7) 사회적 비용의 절약 효과(경제적 측면)
(8)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시기상조론)

본문내용

Ⅰ. 사형폐지론

는 1977년 12월 "사형제도는 극도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임과 동시에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사형제도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소톡홀롬 선언"을 발표하였다.
사형폐지론의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제시되고 있다. ①절대권인 생명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반한다), ②교육형 사상에 반한다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③속죄 효과에 대한 의문, ④오판 및 정치적악용의 가능성, ⑤위하력이 없다, ⑥ 사형은 잔혹하며 야만적이다.

(1) 생명권 존중의 헌법에 위배 (제도적 측면)
"사형제를 통한 사회-국가의 질서" 보호 못지 않게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인간의 생명권은 국가조차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사형제도는 비인도적인 성격을 가지며 인간 기본권의 본질적인 것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국가가 살인 행위를 비난하면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다.

(2) 사회적 책임 강조, 교화형이 바람직
흉악범들은 대부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들이므로 이들의 범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책임" 보다 오히려 "사회적인 책임이 더 크다"
범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모순도 우리 모두의 문제이므로 흉악범죄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 크다
`교육형` 사상에서 보면 저승으로 보내진 사형수에겐 교육이란 있을 수 없어 교육형 사상을 이유로 사형을 정당화할 수 없다.

(3) 속죄 효과에 대한 의문
종신형도 사형 못지 않게 고통스러운 것이며, 용서는 정의 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말한다.
유족들이 흉악범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살인자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한 배상이나 속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