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교통]지역 지구 구역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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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 지구 구역제(지역제)의 의미 1
1) 지구단위계획 2
2)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2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 3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절차 5

2. 지 역 6
1) 지역제란? 6
2) 지역제의 목적 6
3) 지역의 구분과 목적, 입지조건 6

3. 지구제 10
1) 지구제 10
2) 특 성 10

4. 구 역 12
1) 구 역 12
2) 특 성 12
3) 구역의 구분과 지정 목적 12

5. 지역ㆍ지구의 구분 13

6. 지역제에 있어서의 행위제한 13
1) 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13
2) 지구내의 행위제한 14
3) 구역내의 행위제한 14

7. 지역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1) 문제점 15
2) 개선방안 15
｢ 보 충 자 료 ｣


1. 국토개발계획 16
1) 대한민국의 제1차 국토개발계획 16
■ 개 요 16
■ 내 용 16
■ 문제점 16
■ 성 과 17

2) 대한민국의 제2차 국토개발계획 17
■ 개 요 17
■ 내 용 17
■ 문제점 18
■ 이 론 18

2. 개발지역/보전지구 등 대거 통폐합 검토 20

본문내용

1. 지역 지구 구역제(지역제)의 의미

도시계획지구내의 토지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바, 지역․지구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최소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을 정하여 토지를 인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기성 시가지의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과밀화를 방지한다든지 토시계획구역 주변의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가 "구역제"이다.

￭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각 토지에 그 특성에 따른 용도를 부여하고 당해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밀도 등을 규제함으로써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제도이다.

￭ 지역, 지구의 지정은 토지이용제한의 효과만 발생할 뿐이고, 구체적인 개별 건물의 건축 방법, 시설기준, 규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대부분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

￭ 지역․지구제에 의한 토지이용규제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이원체계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역․지구가 지정되면 이에 따른 건축규제는 건축법에 의한다.

￭ 구역 안에서는 건축행위 이외의 토지이용행위는 규제대상이 되며 규제내용도 건축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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