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위임입법의 한계 및 판례

소개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법규명령 등 각종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해 작성해 보았다.

목차

Ⅰ. 위임입법의 의의

1. 개념
2. 필요성

Ⅱ. 위임입법의 類型

1. 大統領令과 總理令˙部令
2.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Ⅲ. 위임입법의 문제점

1. 위임입법의 濫用과 行政便宜主義
2. 法的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의 沮害
3. 위임입법과 不確定槪念
4. 의회주의 및 권력분립주의의 毁損

Ⅳ. 위임입법의 한계 및 판례

1. 議會留保와 위임입법의 한계
2. 一般的 包括的 위임의 금지
3. 上位法 逸脫과 위임입법의 한계
4. 再委任의 한계
5. 條例에 대한 위임의 한계
6. 授權相對方 및 受任機關特定과 위임입법의 한계
7. 立法慣例와 위임입법의 한계

Ⅴ.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위임입법의 개념

위임입법(delegated legislation)이란 국가기관의 분화를 전제로 어떤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게 수권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법률로써 정하여할 사항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다른 성문법 제정권자에게 위임하여 법규범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임입법은 의회에서 제정되는 입법에 대비하여 “종속적 입법(subordinate legislation)" 또는 그 성질상 입법적인 것이나, 전적으로 입법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준입법(準立法,quasi-legislation)" 위임입법을 준입법이라고 지칭하는 견해에는 헌법상 의회는 입법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일정한 권한이 행정관료와 위원회에 위임되는 것을 중요시하며, 따라서 이와 같이 위임된 권한은 입법권이 아니며 위임된 권한을 단지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라고 한다. 위임입법은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의 위임(수권)에 의거하여 정립되는 입법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의회제정법(議會制定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모든 법규범이 위임입법에 해당한다. 즉,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로의 권한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행정입법(行政立法) 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의회제정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중 법률에 의한 수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도 위임입법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임입법이란 의회의 입법권을 전제로 의회이외의 기관이 법률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 그 기관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형식으로 법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에서도 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위임과 이에 의거한 행정부의 입법, 즉 행정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연구 제8권(1996).

참고 자료

1. 국회법제사법위원회,「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2003
2. 박영도,「委任立法에 관한 硏究」, 한국법제연구원, 1999
3. 김성수,「위임입법 한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03
4. 남원희,「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연구 : 판례 및 행정입법 분석사례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