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세계화와 세계 경제
- 최초 등록일
- 2006.06.02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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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화와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 국제무역기구(WTO) 회의가 열리는 곳마다 신변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지나치게 낙관했음을 개달았을 것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보다 많은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제를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 왔다. 하지만 시장개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예상보다 큰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세계화와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 국제무역기구(WTO) 회의가 열리는 곳마다 신변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지나치게 낙관했음을 개달았을 것이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맞게 된 서방 선진국들은 WTO와 FTA를 병행하거나 FTA 쪽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2001년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을 선회한 미국에 의해 FTA는 시장 단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부시 정권 이후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자간 무역협정의 큰 틀 안에서 양자간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무역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미국은 최근까지 WTO 다자간 무역체제와 지역무역협정을 균형적으로 병행해 왔다. 그러나 DDA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기본적으로 WTO 협상을 추진해 나가되 향후보다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03년 세계 주요국의 FTA추진동향>, 무역협회연구소)
자유무역협정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추측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04년 5월 헝가리, 폴란드, 몰타 등 10개 국가를 새로 받아들여 자유무역지역이 총 25개국으로 확대 되었고 이를 통해 세계 규모의 경제권으로 부상하리라 전망된다. 같은 유럽뿐 아니라 아프리카나 카리브해 연안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은 어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중심으로, 34개국을 포함하는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호주, 모로코 등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협상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중동, ASEAN과의 체결도 염두에 두고 있다.
남미공동시장과 안데스공동체(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로 구성된 경제 블록) 역시 2003년 12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참고 자료
‘공병호의 10년 후, 세계’, 공병호, 2005